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 출범…韓총리 "피해자 고충 살펴달라"

"온전한 배상 중요 출발점"…심의위, 배상 기준 등 논의 착수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가습기 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한 총리는 위촉식에서 "피해자들이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유족 한 분 한 분의 고충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심의위는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에 대한 배상을 심의·의결하고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다. 위원장인 박종운 변호사를 비롯해 법률·의료 분야 민간위원 19명과 법관 8명,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운영 계획 및 세칙을 심의·의결하고 범부처 종합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현재 인접 학교 우선 배정, 질병 결석 인정, 군 복무 배려 등 대책 일부가 이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가·기업의 공동 배상을 위한 배상기준 논의에도 착수했다.

위원회는 앞선 연구용역에서 마련한 배상 기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향후 피해자 의견 수렴 및 분과· 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합리적 배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배상을 위해 신청인 피해 유형 등을 고려해 정책·심의 4개 분과를 구성한다.

박종운 위원장은 "심의위 출범은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배상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도 법률적·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배상의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