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방 국비 지원 확대·공공주택 공급 등 입법 과제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소방재정 국비 지원 확대와 공공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향후 예산 및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예산 및 재정분권과 관련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 방안과 소방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공공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시장 관련 입법 과제로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논의했고 향후 당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상장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인수인이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공개매수해 소액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아울러 초광역특구법의 주 52시간 예외 등 노동특례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민주당은 오늘 논의된 주요 예산과 입법 과제에 대해 당내 및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