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고의성 큰 회계부정엔 무관용 원칙"…엄정 제재 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고의성이 큰 회계 부정이 발견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8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및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특히 감사부실이 반복되는 회계법인에는 회계업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향후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감독 방향을 설명했다.

국내 상장사의 심사·감리주기는 약 20년으로, 통상적 경영진 재임기간인 3∼5년을 크게 상회해 회계부정 적시 식별이 어렵다.

이에 이 원장은 감독 공백 해소를 위해 주요 선진국 수준의 정기 심사 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심사·감리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감리수단을 강화하는 등 감독 인프라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최근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보수가 하락해 감사에 투입되는 인력·시간이 감소하는 등 감사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시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감소하는 등 부실감사의 징후가 있는 기업과 감사인에 선별적 심사·감리를 추가 실시하겠다"며 대형회계법인 내 설치될 감사품질 감독위원회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지도 감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내년부터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가 도입돼 15년 만에 손익계산서의 기본체계가 변경된다며 "감사를 충실히 수행해 신기준서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디지털 감사기법의 도입으로 정보보안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감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기업 중요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보안체계를 철저히 재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회계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당국에 심사·감리 방식과 절차 보완, 디지털 감사환경 지원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해 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