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행사해야"

이용철 지명철회 요구도…"법무장관이 '공소취소 청부업자' 돼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개혁신당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헌정사 최악의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바로 그날 성남 시절 동료 이용철 씨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유동규 씨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면접을 볼 때 최고 득점을 준 사람, 비리 개발사업 초석을 놓은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특검법에서 뺐다는 공소취소를 결국 장관 인사로 채우려는 것이냐"며 "민주당에 경고한다. 끝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지우는 데 국민이 준 의석을 쓴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은 그 의석부터 거둬갈 것"이라고 했다.

또 "법정의 재판을 피하려다 대통령과 여당이 함께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사, 판사 등을 우리 사회의 기득권,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공격해왔다"며 "그런데 본인 형사사건을 빠져나가려고 특검까지 임명해서 난리를 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부패한 기득권, 추한 권력자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용철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 청부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