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해부대 현지사령관 전술통제, 일시적·제한된 권한"

국방부는 12일 오만 남방 외해로 임무 구역 확대를 추진하는 청해부대가 '국제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할 때 한국군 합참의장이 아닌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도록 한 규정에 대해 "일시적으로 특정한 지역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제한된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부가 앞서 10일 국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에는 부대 지휘권과 관련한 원칙으로 "연합해군사 및 유럽연합(EU) 등 국제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할 경우에는 현지사령관이 전술통제"한다고 적시됐다.

이 문구 자체는 과거에도 국회에 제출됐던 기존의 파견연장 동의안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번 수정 동의안에는 청해부대의 임무에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항목이 신설됐다는 점에서 '국제해양안보작전' 참여를 매개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상황에 관여할 여지를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번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부대 지휘권을 보유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국제해양안보작전 관련 내용은 2009년 청해부대 파병 이래 파견연장 동의안에 일관되게 포함된 것으로 작년에도 포함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파견 동의안의 청해부대 임무 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그리고 오만 남방 외해로 한정돼 있다"며 "연합해군사 예하에서 (대해적작전을 수행하는) CTF(연합기동부대)-151 사령관은 올해 8월부터 한국군 대령이 맡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동의안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쟁이나 전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서 청해부대가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