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 경기도 세입구조 개선 재차 주장

올해 미편성 예산도 3천억…李대통령 성남시장때 모라토리엄 심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22일 경기도 세입구조 개선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인수위는 출범 나흘째인 지난 18일 진행된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국가가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경기도를 교부단체로 전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힌 데 이어 연일 재정 상황 열악을 토로하며 타개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인수위는 이날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기획재정분과 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을 진행한 김영진 부위원장은 "추 당선인의 도정은 7조원의 채무로 시작해야 한다"며 "곳간을 열었더니 빚문서만 가득한 상황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때의 마음이 이와 같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거의 다 써서 1천345억원만 남아있고 지방채도 발행 한도 중 7천180억원을 발행해 2천187억원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며 "경기도의 재정 현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결책을 함께 만들고자 이번 브리핑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와 경기도가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것을 재정 악화의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의 합리적 조정과 법인 지방소득세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국가세수가 증가하면 지방교부세도 늘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혜택을 받지만, 경기도는 불교부단체여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것이 가장 강력한 압박으로 오기 때문에 교부단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법인 지방소득세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묻는 말에는 "지자체들과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지금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인수위 내부 문건을 확보해 인수위가 지방세 중 시군세에 속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도 공동 세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예산에서도 3천132억원가량이 재원부족으로 미편성된 상황으로 일단 도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사업들부터 손을 보는 등 세출구조를 조정해야 하고 당선인의 공약 사업들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행할 것"이라며 "경기도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국회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