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의결…국회 제출 수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심의됐다.

해당 안건은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입법부의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동의안에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는 내용이 담겼다.

EOD와 무인 소해장비 파견은 미·이란 종전 이후 시작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특히 이번 조치를 두고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군사적 노력에 기여하는 첫 사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다만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여권의 군소정당이나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우회 파병'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이러한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