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만 남기고 막내리는 국감…조희대·김현지 막판 공방 예고(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김정진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쇼츠 국감'이라는 비판 속에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26∼27일 법제사법·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보건복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종합감사, 28∼30일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정보·성평등가족위 감사 일정을 끝으로 올해 국감을 마친다.

지난 6일 시작된 이번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과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청와대 인사 논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고성과 잇단 파행에 밀려 정부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 NGO 모니터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F학점'을 매기며 혹평했다.

여야는 국감 종료와 동시에 30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 일정에 들어간다.

◇ 막바지 접어든 국감…막판 화약고는 법사위 '조희대 재공방'

남은 국감 기간 최대 격전지는 26일 법사위 종합감사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도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두고 여야가 재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2심 무죄 선고 이후 '조희대 사법부'를 겨냥한 비판 목소리가 더 거세게 나오고 있다. 이와 동시에 법원행정처 개혁 등 자칭 '사법개혁' 요구도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가 위헌적인 사법부 공격이라고 보고 맞대응해오고 있다.

외통위에서는 한미동맹 난기류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 행안위에서는 경찰개혁, 기후환노위에서는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주 52시간 특례 적용 예외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이 재차 쟁점화될 전망이다.

청와대를 감사하는 운영위에서는 청와대의 김현지 제1부속실장·강훈식 전 비서실장·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불발 문제와 함께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만사현통'을 놓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문제, 성평등가족위에서는 관계성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수사 당국의 대처 등이 각각 이슈가 될 전망이다.

◇ 쇼츠 위한 막말로 얼룩진 국감…감사는 조기 종료

올해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이 담긴 '쇼츠'(짧은 영상)이 SNS에서 확산하며 '쇼츠 국감'이라는 말이 나왔다.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부엉이바위' 언급이 논란을 불렀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서로를 "조직폭력배", "여자 깡패"라며 힐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설전은 짧은 영상으로 편집돼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홍보에 활용됐다.

쇼츠를 향한 지나친 열기 탓에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보좌진이 카메라로 회의 장면을 촬영하는 문제를 두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오후 7시 이전 국감이 종료되는 경우도 잦아지며 '칼퇴 국감' 오명도 생겨났다.

지난 16일 과방위 국감은 이진숙 의원 국감 제척을 둘러싼 공방 끝에 전체 의원 18명 중 4명만 질의를 마친 오후 6시 17분 자동 산회했다.

여야 공방에 정작 피감기관을 감사할 시간은 줄어들면서 국감의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감 NGO 모니터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국감 키워드로 '유명무실', '감사 포기', '민원 해결 일반 증인', '졸속 감사', '3부 수장의 국감 외면', '동료 의원 자격 검증 청문회'를 꼽으며 "국감의 본령을 상실한 부실 국감"이라 평가하고 'F학점'을 줬다.

모니터단은 간이 평가에서 "회의록이 있는 775곳 중 245곳(31.6%)은 기관장이 질문을 한 번도 받지 못했고, 종일 앉아만 있다 돌아간 기관장이 28명이었다"며 "하루 감사에서 의원 1명이 질문한 시간은 평균 16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의 1회는 답변까지 포함해 6분24초였고, 질의 5천587회 대부분이 답을 들을 틈 없는 일방 질의였으며, 의사진행 등 발언만 29시간이었다"며 "감사 122곳 중 69곳에서 위원장 질의·발언이 위원 1인 평균 질의보다 길었다. 위원장이 마이크를 쥐었다"고 꼬집었다.

◇ 국감 끝나자마자 예산 전쟁 시작…최대 쟁점은 미래대응기금

여야는 국감이 끝나는 대로 사상 최대인 820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들어간다.

예산특위는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달 초순 정책질의 뒤에 예산소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안을 최대한 방어하되 일부 사업의 증액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철도 예산 등은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당 차원의 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요구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이 된 소방공무원 인력 관련 예산도 증액 검토 대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사안으로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이 꼽힌다.

정부는 162조원 규모의 기금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지방·교육 등에 투자하고 국채 신규 발행 축소 등에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년에 편성된 기금 사업비 45조3천862억원의 40%에 달하는 17조5천770억원이 선심성 현금 살포 지출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월 15만원씩 상품권을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1조1천658억원, 청년들에게 배정되는 문화예술패스에 7천925억원을 편성한 것은 "미래를 팔아 표를 사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급증한 세수를 미래 성장에 투자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