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혁은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과잉·과속으로 반혁명 초래 경계"

"개혁,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과잉·과속으로 반혁명 초래한 역사 많다"

"공직은 봉사…부정·무능해도 가깝다고 기용하자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

檢개혁·중수청장 인선 등에 대한 진보진영 비판에 우회적 입장 표명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을 필히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엑스)에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의 글을 인용하고 "틀린 말씀이 단 하나도 없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진보당 부대변인 출신인 박 소장은 해당 글에서 "바깥의 적보다 아픈 것은 안에서 흔드는 말들"이라며 이 대통령에 더 강한 개혁을 주문하는 진보 진영 내부를 비판하면서 강경 검찰개혁론자들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격하는 '검찰 캐비닛 정치'엔 침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혁명의 열정과 속도를 절제하지 못한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까운 역사는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하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여 실효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한이 없을 때는 책임도 없고 무책임한 주장도 폐해가 크지 않지만, 권한을 가졌으면 상응하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모두를 대표할 것인가를 정하는 선거와 누가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인가를 정하는 전쟁은 다르다"라고도 지적한 뒤 "공직은 모두를 위한 봉사자여야 한다.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자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자 대표자가 아닌 정복자가 취할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좋은 변화, 즉 개혁과정에서는 변화 때문에 이익을 박탈당하는 쪽의 저항과 고통은 크지만, 혜택받는 측의 호응과 공감은 작다"고 했다.

나아가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반발이 수반되지만, 개혁이 없으면 반발도 없다"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주적이고 평화로우며 안전한 나라, 민주적이며 공평하고 포용성장하는 나라를 향해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공소청 직제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과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지명된 것 등을 놓고 민주진보 진영 내부에서 '개혁 후퇴'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른바 코어 지지층 이탈이 최근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의 개혁 의지는 흔들림 없다는 점을 부각하면서도 개혁 과제를 매개로 과격한 선동에 나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