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일 동국대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세미나를 연다. 현행 자연재난 의연금과 사회재난 기부금의 다른 법령 및 지급 기준을 통일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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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0일 동국대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세미나를 연다. 현행 자연재난 의연금과 사회재난 기부금의 다른 법령 및 지급 기준을 통일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조 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인터뷰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Lee Man-hee, founder of the Shincheonji Church, will face trial starting July 24 on charges of forcing over 56,000 followers to join the People Power Party to influence election primaries. The indictment came as the statute of limitations neared.
대만 정보기관은 중국 방문 시 이동 경로, 소비 기록 등이 중국 당국의 감시망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민족단결법' 시행과 관련하여 대만 국민의 신변 안전 유의를 당부했다.
지식재산처는 지역 향토 자원의 국내외 원산지 오인 유발 행위를 막기 위해 '향토자원 지식재산 보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향토 자원의 지리적 특성 등을 분석해 국내외 권리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지역 조합법인들이 분쟁 없이 경제 활동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다수당의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동시 독점을 막고 입법부 내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국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검찰이 과거 악습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답하며,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