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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與·李대통령 조작기소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
與·李대통령 조작기소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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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1h agoPolitics3 min readSouth Korea

與·李대통령 조작기소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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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위증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이 사기극이었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시도 중단과 사죄를 촉구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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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李대통령 조작기소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

韓 "李대통령, 기어이 재판 취소하려 들면 결말은 탄핵·파국"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거짓 주장을 신줏단지처럼 떠받들며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남발했고, 정당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날뛰었다"며 "나아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공소 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당 전체가 범죄자의 파렴치한 거짓말에 편승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데 앞장선 셈"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범죄 세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내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공소 취소의 한 줌 근거조차 무너졌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박상용 검사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 시도를 중단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대표 정무실장인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자신들의 죄 지우기에 혈안이 돼 있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다음 수순은 뭘까. 아마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폐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비꼬았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들었던 '무고의 굿판'이 끝났다"면서 "이 무고의 굿판을 벌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법원은 '연어 술판' 같은 것은 없었다고 했다"면서 "이런데도 기어이 권력으로 자기 재판 없애려고 들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과 파국뿐"이라고 말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취소를 강행할 경우 탄핵 또는 파국에 이를 수 있다.

    Possible · Within months

  • 민주당이 국민참여재판 제도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

    Speculative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 취소 시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민주당은 향후 사법 리스크 대응 전략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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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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