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개헌 토론회 개최…'국가 틀 전면 개정' 원칙 제시

‘국민공감’·‘여야합의’·‘원포인트보다 국가 틀 전면개정’ 등 원칙 제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이라는 제목으로 개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헌정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현행 헌법은 시대적 소명을 담기에 부족하다"며 "이제는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의 틀을 바꿀 때"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국민 중심의 개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하는 개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국민통합의 개헌, 모든 국민이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국민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 전 국민의 공감하에 개헌을 진행할 것 ▲ 반드시 여야 합의로 개헌을 추진할 것 ▲ 원포인트 개헌보다는 국가의 틀을 전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할 것 등의 원칙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 집권 3년 차인 내년 초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특별기구'를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가 개헌안을 공동 제안하고, 새 개헌안에 대해서는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쟁점으로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더해 '국기·국가·국어에 관한 조항 신설',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평화통일 조항 간 상충 문제', '한반도 두 국가론의 헌법적 문제', 'AI 등 현대형 기본권 신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선관위 개혁' 등을 꼽았다.

그는 "현행 헌법의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를 대신할 제도로 4년 중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어느 권력 구조가 최선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며 "이 선택은 국민의 결단 사항이므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통령 권력의 국회 분산, 국회 권력의 분산, 중앙권력의 지방분산 등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오늘 이 자리가 개헌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