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의원은 워싱턴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의 정보당국 지휘부에 대한 신뢰 손상을 언급하며 정상화 필요성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을 재차 제기했으며, 강경화 주미대사는 구체적 인사 언급은 없었다고 답했으나 미국 측의 우려는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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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은 루비오 장관이 한국의 정보당국 지휘부에 대한 신뢰 손상을 언급하며 정상화 필요성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국감에서 관련 사실을 추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정보 협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 정보당국 지휘부에 대한 신뢰 손상을 거론했다는 주장이 12일(현지시간)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강경화 주미대사를 상대로 지난달 18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회담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 의원은 자신이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당시 루비오 장관이 한국 국가정보원 등 정보 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상화할 필요성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강 대사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정보 협력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루비오 장관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현 정보·통일라인 지휘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거듭 묻자, 강 대사는 "제 기억으로는 구체적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미국이 이 원장, 정 장관에 대한 불신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 측에 표시한 적 있냐'는 질문에도 "제가 들은 바로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루비오 장관의) 말은 있었다"며 "(조현) 장관은 미국 측의 우려를 잘 듣고 귀국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그때까지도 이미 많은 진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선 미국 측도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미국 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미국 측은 이 원장, 정 장관과 같이 못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 아닌가'라는 한 의원의 추가 질문에 "우리 정부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에 대해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정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등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 정보·통일라인의 정보 유출을 의심하고 있다면서, 루비오 장관이 당시 회담에서 추가적인 정보 유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한 것이 사실인지도 물었다.
이에 강 대사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발언을 아꼈다.
한 의원은 이와 함께 루비오 장관이 당시 회담에서 한국 대기업이 중국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 유력 방산기업과의 거래 협의를 중단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강 대사는 해당 발언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방산업과 관련해선 미국도, 중국도 상당히 독특한 규제 체계를 갖고 있다"며 "그 사이에서 사업하는 우리 특정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해당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결국 기업의 판단에 맡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우리 정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오전 국감을 마친 뒤 진행된 특파원단 간담회에서도 "루비오 장관이 조 장관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 작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한미 관계의 문제를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루비오 장관이 이 원장과 정 장관 교체를 직접 요구한 것으로 보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국이 내정간섭으로 보이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이라며 "정보 라인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태이니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한 의원의 발언에 대해 "팩트 체크가 된 것인가. 루비오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냐"라며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감장에서 제기한 주장을 간담회에서도 다시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마치 사실인 양 전제해서 질의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는다"고 한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제가 제 책임하에 말한다는 것을 (기자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만약에 미국이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따라야 하느냐"며 미국 측의 우려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한미 간 정보 협력 신뢰 회복을 위한 추가 실무급 회담이 개최될 것
Likely · Within weeks
방산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미 당국과의 협의가 지속될 것
Likely · Within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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