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시장서 조선·자동차 등 한국 수출품 경쟁력 하락"

산업연구원은 14일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보고서에서 CPTPP 발효 전(2012∼2018년)과 발효 후(2021∼2024년) 한국 수출품 5천185개 품목의 경쟁력 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런 추세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2019년과 2020년은 분석기간에서 제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CPTPP 발효 후 2천711개 품목(52.3%)은 CPTPP 역내에서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 지표가 상승했으나, 2천474개(47.7%) 품목의 경쟁력 지표는 하락했다.

지표가 하락한 품목 중 796개(32.3%)의 경우 CPTPP 시장 밖에서는 경쟁력 지표가 유지되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24년 말에 CPTPP에 합류한 영국을 제외하고 11개 회원국과 한국의 품목별 대(對) CPTPP 역내 대칭현시비교우위지수(RSCA)를 산출해 비교했다.

지표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숫자가 클수록 해당 품목이 CPTPP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다는 의미다.

CPTPP 발효 후 역내 RSCA가 가장 크게 하락한 수출 품목은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파라자일렌(0.76→0.02)과 전기차(0.82→0.50), 승용차(0.26→0.03) 순이었다.

보고서는 자동차 품목의 경우 멕시코 시장에서의 관세 격차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아 다른 CPTPP 회원국보다 관세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역내 RSCA가 하락한 한국 수출품을 15개 업종으로 묶어보면 비금속광물제품(-0.296), 조선(-0.262), 디스플레이(-0.230), 자동차(-0.199)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반면 이들 15개 업종에서 CPTPP 11개국의 RSCA는 모두 증가해 회원국들의 경쟁력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이 CPTPP 비회원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역내 시장에서의 입지가 더 약화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CPTPP 가입 여부와 별개로 멕시코와 통상관계 개선 방안 검토, 수출 품목별 모니터링 등 후속 대응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FTA로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가입 논의에 착수했으나 농수산업계가 우려를 표하면서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연내 가입을 신청하지 말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