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빠진 주미대사관 '여소야대' 국감…野, 비자 외교력 공세

與 "무소속 한동훈도 야당이냐"…韓 "민주당 공격받는 제가 여당이겠나"

강경화, 정청래 비자 문제에 "미국의 설명 얻을 수 있는 메커니즘 아냐"

유학생 美체류기간 제한에 "한박자씩 늦는 영사 서비스 개선해야"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이유미 특파원 = 12일(현지시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높아진 비자 문턱 앞에 한국 외교당국이 무력하게 대응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 일을 비롯해 유학생·언론인의 미 체류기간 제한이나 잦은 미국 입국 거부 등에서 주미대사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정 의원의 경우 당초 외통위 미주반에 편성돼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미국이 비자 발급을 보류하면서 구주반으로 긴급 변경했고, 이날 국감은 국민의힘 위원 2명(위원장 제외),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진행됐다.

송석준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이 자리는 22대 국회 본회의와 각 상임위를 통틀어 처음으로 여소야대 형국이 형성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외통위 미주반과 구주반이 같은 날 출국길 공항에서 마주쳤는데, 미국에 가지 못하게 된 정 의원이 몹시 아쉬워했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의 발언에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무소속(한동훈 의원)도 야당이냐"고 묻자 한 의원은 "민주당이 저를 공격하는 걸 보면 제가 여당은 아닌 것 같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한 의원을 민주당으로 데려가겠느냐'는 농담에 "거부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정 의원의 비자 발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안타깝다. 단순 의원이 아니고, 직전 집권당에서 선출된 대표였다"며 주미대사관이 이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따졌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정 의원 비자 문제를 미 국무부에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강 대사는 비자 발급·거부 사유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구체적 설명을 얻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정 의원 사례뿐 아니라 유학생·언론인의 미국 체류 기간 제한 등에서도 주미대사관의 영사 서비스가 부족함을 드러냈다고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주장했다.

미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은 유학생(F비자)과 교환·연수방문자(J비자), 외국 언론인(I비자)에게 적용돼온 이른바 '체류자격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고 비자 종류별로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은 이 규정 시행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고 의원은 "대사관과 영사관은 미국 정부에서 7월 17일 발표한 이 규정안을 4일 지난 7월 21일에 게재한다. 4일 차이가 있다"며 "작년 폭설에 따른 휴무 공지도 쉬고 난 다음 날 공지가 떴다"고 지적한 뒤, 직원 증원이나 급여 인상 요구보다 '한박자씩 늦는 영사 서비스' 개선이 먼저라고 질타했다.

최근 주미대사관 소속으로 근무하게 될 국가정보원 직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된 것을 두고 한 의원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라고 물었고, 강 대사는 자신이 "현직에 없던 과거의 경우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강 대사는 이번 국정원 직원의 비자 발급 지연이 "두세 건 되는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개별 비자는 미국이 비공개로 진행해 왜 늦어지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 사이 진행된 특파원단과의 오찬간담회 등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 의원 비자 발급 보류나 국정원 직원 비자 지연이 한미 관계의 '이상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견해를 보인 반면, 여당 의원들은 개별적 사안을 외교 문제로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