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러닝 특혜 의혹" 국감 도마 위…안민석 "위법시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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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KT와 사전 비공개 만찬을 가졌으며 하이러닝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경숙 의원도 공수처 고발 사실을 언급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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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하이러닝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지난 4년간 385억원이 투입된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사업이다.
백승아 의원 "임태희 전 교육감, 사업자 KT와 사전 비공개 만찬" 의혹 제기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의 14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전임 교육감의 주요 사업이었던 '하이러닝'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한 지적과 진상 규명 요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임태희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하이러닝 사업은 2022년 10월에 사업 기획부터 설계 용역, 입찰, 계약을 거쳐서 2023년 9월에 시범 운영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됐다"며 "그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하이러닝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지난 4년간 385억원이 투입됐다.
백 의원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KT와 임 전 교육감 간 사전 비공개 만찬이 있었고, (KT) 직원들이 PT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있다"며 "KT가 내놓은 서비스를 서둘러서 하기 위해 이 사업 구상과 추진 계획까지 업체에 맞춘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러닝과 같은 대형 정보화 사업의 경우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등을 검증받는 ISP(정보전략계획) 수립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데, 추진 과정에서 ISP 수립 그리고 행안부와의 사전 협의가 갑자기 빠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역시 "하이러닝 사업 관계자들이 청탁금지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사안"이라며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을 분명하게 밝혀 진상 규명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민석 교육감은 "인수위원회가 감사를 요청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며, 감사 결과 위법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답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경기도교육청의 감사가 진행되어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 의뢰가 이루어질 것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임태희 전 교육감과 KT 간 사전 비공개 만찬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 만찬 시점과 내용
- ISP 수립과 행안부 사전 협의가 누락된 구체적 이유
-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KT에 제공된 구체적 특혜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