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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의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앞두고 경찰 협조 방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진입로 확보 등 적극적인 협조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물리적 충돌 우려로 신중론을 펼쳤다. 결국 현장 조사 의결 및 경찰 협조 공문 발송은 결정됐으나, 세부 내용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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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사 방식과 경찰 협조 범위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민주 "경찰이 진입로 확보해야"…국힘 "물리적 충돌 우려"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이율립 기자 =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에서 2일 진행하는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위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할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특위 회의에서 실질적 현장 조사를 위해 '현장 진입로 확보' 등 적극적인 협조를 경찰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은 과도한 경찰력 투입이 자칫 집회 참여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부를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현장조사 일정 의결을 앞두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올림픽공원 근처가 시위대로 둘러싸여 있어서 녹록지 않은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에 '진입로 확보'까지 공문을 보내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현장을 한번 보고 확인하자는 것이다. (경찰은) 당연히 국정조사에 협조하거나 목적 달성에 복무해야 한다"며 "당연히 공문 내용은 '우리가 현장을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하는 말은 경찰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진입로를 완전히 비워놔라.'라는 말로 이해되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시민들이 막으면 잠실 투표소 때처럼 국정조사를 이유로 사람들을 강제로 다 끌어낼 건가"라며 "경찰에 진입로를 터놓으라고 하면 물리적 충돌에 대해선 누가 책임질 건가. 대화가 기본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러한 논의가 공개적인 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위험하다. 우리가 특정한 방식을 명시하는 순간, 그걸 막겠다고 (집회 인원들이) 결집할 거고 안전 문제가 격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현장 집회 인원들의 반발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며 "국회가 '쇼'를 하고 오자는 것인가"라고 항의했고, 국민의힘은 "뭐가 쇼인가"라고 맞받았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2일 현장 조사를 의결하고,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진·출입로 확보 요청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 간 추가 협의를 하도록 했다.
Open Questions
- 경찰 협조 공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진입로 확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 현장 조사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