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영교, 野의원만 발언권 정지"…徐 "위원장 의사진행"(종합)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는 8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야당 의원 발언권 제한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국감 질의를 하기도 전에 국민의힘 박형수·김태규 의원은 서 위원장이 지난 6일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자신들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것을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서 위원장이 드디어 정청래·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뛰어넘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하루에 발언을 2명이나 정지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언권을 정지해버리면 국정을 감시하는 국회의원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발언권 정지다. 위원장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소리도 높았는데 그쪽은 '음 소거'하고 참 편향적으로 듣는다"며 "저에게 그런 말(인간이 돼라) 했던 분 말고 다른 분에게 그 말을 하면 과연 참을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어제 기사를 봤는데, (회의의) 3분의 1이 위원장 발언 시간이었다는 것"이라고 말한 뒤 국회 법사위원 숫자를 거론하며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으면 1인분씩 먹어야 할 것 아닌가.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야당 의원이 조금만 이의 제기하고 언쟁하면 발언권 정지해서 국정감사가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위원장은 의사를 진행해야 하고, 회의 의미도 이야기하는 것인데 혼자 6인분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인신공격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발언권 정지 이유에 대해선 "조 대법원장이 (6일 국감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국감장에) 앉았는데, 여러분(국민의힘)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위원장이 너무 마음이 좋다"며 "단호하게 김태규 의원에 대해서 발언 정지시키고, 경고하고, 퇴장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최근 국감에서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부엉이바위 진실을 하나 만듭시다" 등의 발언을 한 점을 거론하며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진보당) 손솔 의원 질의 중인데 암살자(들) 영화에 긁혔는지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조롱을 했다"면서 "단호하게 조치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천지 분간 못 하고 저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 설전은 늦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서 위원장은 "서영교의 발언(시간)이 (전체의) 3분의 1이었다는 보도는 허위였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안되면 법적 조치도 간다"며 "그 부분에 대해 (야당 의원이)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고, 계산도 잘못돼서 다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 위원장 측은 “의사를 진행해야 하는 위원장과 위원의 발언 시간을 단순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의사진행 발언이 아닌 단독 의견 제시 시간은 42분으로 전체 회의 시간 대비 8.4%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자 박균택 의원은 "예의를 지킵시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소리쳤다.

국민의힘 곽 의원은 서 위원장을 향해 "야당 의원들 협박하는 거에요", "꿀리니까 말도 못 하는 것 봐"라며 목소리를 냈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을 두고 충돌했다.

박 의원은 "(국민) 61%가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는데 밀어붙이고 국민을 팔고 있다"며 "김용민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묘소 가서 숙제 다 했다고 그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하라고 숙제를 내줬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할 줄 아는 게 반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큰소리치는 것밖에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숙제는 검찰개혁이 맞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김용민 의원을 향해 "시건방지게"라고 소리치자, 김용민 의원은 "입 좀 닫고 계십시오"라고 응수했다.

서 위원장은 또 김태규 의원을 향해 "법무부 차관에게 외톨이니, 뭐니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태규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감찰위원 3명이 교체된 것을 모른다고 했는데, 장관이 한 행위가 차관에게 보고가 안 됐으면 왕따가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