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카드 해킹 사고 제재 절차 본격화…다음 달 마무리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해킹사고로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제재 절차를 본격화하고 다음 달 마무리할 계획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롯데카드 제재와 관련해 오는 25일 금융감독원과 롯데카드 관계자를 불러 첫 안건소위를 한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금융위에 송부한 제재안 근거를 설명하고 롯데카드는 해킹에 따른 사안 특수성과 사후대응 노력, 2차 피해 미발생 등을 들어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조좌진 전 대표 '문책 경고' 등이 담긴 제재안을 결정하고 금융위로 넘겼다.

안건소위에서 제재 방향이 논의되고 최종 결정권을 가진 정례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에 해킹 피해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인 만큼 금융위는 수차례 안건소위를 열고 제재 수위를 거듭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회원 모집이 제한되는 영업정지와 전직 임원 중징계를 담은 강도 높은 제재안이 그대로 유지될지, 회사 수습 노력 등을 감안해 일부 감경할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롯데카드가 2014년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 사태로 영업정지 3개월 제재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보안 조치가 미흡했다고 본다면 '가중 처벌'을 적용해 영업정지 4.5개월을 부과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롯데카드에서는 작년 9월 해킹으로 전체 고객의 약 3분의 1에 가까운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다만 이번 사태는 내부통제 미흡 문제가 아닌 일방적인 해킹 피해로 사안 성격이 다르다는 해석도 있어 '위반행위 반복'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거론된다.

금융당국 내부적으로도 일부 쟁점에 대한 법리 적용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금융사들이 제기한 징계 불복 행정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한 점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롯데카드 제재 수위는 정보유출 문제로 금융당국 제재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다른 카드사도 주목하고 있다.

우리카드와 신한카드는 현재 금융감독원 제재심을 대기 중이다.

구체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계획에 "내부 검토 중이고 최대한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달 안엔 어렵다는 분위기다.

우리카드의 경우 2024년 가맹점 대표자 약 7만5천명의 개인정보가 카드모집인에게 빠져나갔고, 신한카드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맹주의 휴대전화번호와 사업자번호 등 19만2천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다만 두 사례는 내부통제 이슈에 가까워 해킹 피해로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와는 사안의 결이 다소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