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혹 제보자, 공소청 재수사 탄원…한동훈 보호 청원도
Quick Look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공익제보한 A씨가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제출했다.
- A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회전자청원도 동시에 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김승원 의원은 2021년 10월 브로커로부터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요청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전달했으며, 식약처는 2주 후 승인했다. 공익제보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되었다.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공소청에 제보했던 공익제보자가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공익제보자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방공소청(당시 서울서부지검)에 김 의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12일 브로커 양씨로부터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를 전달했다.
실제 식약처는 이로부터 2주 뒤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A씨의 공익제보로 김 의원 수사에 착수한 서울서부공소청은 김 의원이 알선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
앞서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해당 의혹이 재조명됐고, 관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경찰로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이날 공익 목적으로 사건 내용을 공표한 사람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할 수 없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달라는 취지의 국회전자청원을 냈다.
A씨는 청원을 통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수사 기록을 공개하며 김 의원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진실을 밝힌 정치인과 진실을 신고한 시민이 함께 보호받아야 다음 사람도 용기를 낼 수 있다"고 전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서울서부공소청이 탄원서를 검토하여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
Possible · Within weeks
국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것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김 의원이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
- 서울서부공소청의 기소유예 결정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 한동훈 의원의 검찰 수사 기록 공개가 적법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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