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日 방위비 증액 추진에 "국민에 과중한 생활고" 주장

북한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 추진을 두고 "시대착오적 셈법"이라며 일본 경제와 국민에 부담이 될 것이란 주장을 폤다.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박학성은 5일 발표한 '일본 신군국주의세력의 '방위비' 증액 기도는 정권 위기, 안보 위기만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전했다.

박 연구원은 "끊임없이 전례를 깨뜨리며 새 기록을 세우고 있는 신군국주의 세력의 군비증강 책동은 전범국의 족쇄를 송두리째 벗어던지고 재침 주로에 돌입한 일본의 현주소를 재조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비 증액의 현실적 담보가 바로 안정적인 재정 원천 확보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물가상승과 엔 약세 등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경제의 현 실태를 놓고 볼 때 이를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내외의 우려"라고 지적했다.

또 "명백한 것은 군사비 증액이 일본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일본경제의 회복 전망을 어둡게 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과중한 생활고만 들씌우게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학성은 "일본이 지금처럼 분별을 잃고 군비증강에 한사코 매여달린다면 주변국가들의 불가피하고 응당한 대응을 불러오게 되여있으며 이것은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위험을 키우는 결과만 가져오게 된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시대착오적인 셈법을 접고 이성적으로 현실을 감별하며 정권위기, 안보위기만 증대시킬 군사비 증액과 같은 도박에 매여달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으로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할 계획으로, 이 중 '방위력 정비계획'을 통해 2027년도부터 5년간의 방위비 총액을 정하게 된다.

차기 정비계획에서 5년간 방위비는 60조∼80조엔(약 506조∼675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