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본시장 개혁 고위급 전담 기구 만들어야"(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증권거래소나 자본시장에 특화해서 진행해야 할 (개혁 작업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이 문제를 전담할 고위급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작년에 실수한 것 같다. 당연히 개혁 전담 기구를 만들어 강력히 밀어붙여야 했는데, 너무 쉽게 잘 되는 것 같아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얘기를 나눠보니 IR(기업설명) 등에서 수준이 너무 낮다. 놀라운 사실"이라며 "실태조사나 의견 취합을 거쳐 입법화나 제도화할 것 등을 모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IR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사를) 오지 말라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다는데, 시장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경영진의 각오가 어떤지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 오지 않겠다고 해도 고사를 지내며 모셔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이 "(코스닥에) 상장이 유지되는 동안 무조건 IR을 1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제도를 바꾸려 한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 것"이라고 힘을 싣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 IR 자료도 없다고 하는데, 챗GPT에 시켜도 되는 일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연금 투자에 있어) 회사가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노동자들이 배제돼 있다면 문제이니 이를 한 번 점검해보라"며 "확인 후 (그렇게 돼 있으면) 보완 방법도 한번 찾아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