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는 것은 힘없는 서민…공소취소는 계엄급 국정농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1일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사건 조작이 늘고 '핑퐁 지옥'에 빠질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있지도 않은 상대를 악마화하는 '섀도복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시사저널TV 유튜브 채널에 출연, 진중권 광운대 교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대담을 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첫째는 경찰의 조작 사건이 늘어날 것이고, 무능과 태만으로 인해 사건이 왜곡되거나 '장윤기 사건' 같은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은 경찰 송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보완수사를 해서 기소하면 된다. CCTV 확인이 필요하면 직접 확인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경찰에 '요구'하게 되면 조직 간 기싸움과 감정싸움이 된다. 사건이 끝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은 사법의 민영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들이 빨리해달라고 괴롭히는 사건을 먼저 하겠냐, 아니면 시장 바닥에 있는 어머님들이 낸 100만원짜리 사건을 먼저 하겠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힘없는 서민들"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김학의 사건 같은 것은 검찰의 과오가 맞다"라면서도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김용 사건이 과오냐. 검찰의 과오는 과오이고,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검찰은 10월부터 없어진다. 민주당은 있지도 않은 상대를 가지고 악마화하는 '섀도복싱'을 하는 것"이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과 관련해서도 "머릿수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놓고 나라 망하겠으니 '알리바이'를 만들어놓는 것"이라며 "국익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막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 범죄"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이건태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관련 토론 요청에 응하지 않아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을) 호도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161명이 겁나서 다 도망가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할 것이라 생각한다. 공소 취소는 계엄급 국정농단"이라며 "그걸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제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