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대리점법 개정안 조속 통과 강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대리점 단체 구성권 도입과 계약 해지 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찾아 매일유업 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 우수 사례를 확인하고 "대리점주 협상력 강화에 힘쓰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매일유업은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 이행평가에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 기업은 본사가 직영점에서 대리점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할 경우 대리점주가 물품 공급 가격 조정을 본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전면 도입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 정책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계약 해지 절차도 투명하게 마련하는 한편 대리점 상생 펀드를 운용해 대리점주가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주 위원장은 "상생은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공정위도 대리점 거래 환경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리점법을 홍보해 대리점 분야의 공정 거래 환경 조성과 상생 방안 마련에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