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감 '수사 잣대' 질타…與는 "봐주기"·野는 "탄압"(종합)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의 '수사 잣대'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등을 거론하며 수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김재섭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조사 시간을 비교하며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한동훈 의원 딸 사건에서 압수수색 없이 배우자에 대한 한 차례 서면조사에 그쳤고, 검찰이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자 경찰도 기다렸다는 듯 불송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전형적인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당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수사 사항을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또 한동훈 의원 관련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 수사 지연을 지적하고,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소 계획서 유출 의혹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 수사에서는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도 발주처인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고인 신분에 머물러 있다는 점 역시 문제 삼았다.

고 청장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이 있으면 피의자 전환 수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강버스 선박업체 선정 관련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수사 촉구가 이어졌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관련 수사의뢰서가 작성되고도 경찰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서울시 사건이다, 서울시장과 관련됐다 등의 이유로 눈치 보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어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경찰의 인지수사 가능 여부를 물으며 "서울시 당국에서 의사결정에 중요한 포인트에 있던 사람들이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던 건이라면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수사가 진행될 만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토해보고 수사 개시가 될 만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의 국가안보실 예산 지원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규현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발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국정원만 조사하고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여부를 따져 물었다.

고범석 서울청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5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한 반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서면조사를 요청했는데도 지난 6일 16시간46분 동안 조사받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이냐"며 "그래서 자꾸 야당에서 편파 수사다, 야당 탄압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청장은 김병기 의원은 여러 차례 조사받았고 김재섭 의원은 혐의가 여러 개여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김재섭 의원 조사 시간에는 휴식과 조서 열람 시간이 포함됐으며, 심야 조사 동의서를 받고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서로 고발한 김재섭 의원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사건 배당을 문제 삼았다.

정 전 구청장 사건은 구청과 오랜 협조 관계에 있던 성동경찰서에 배당하면서 김 의원 사건은 서울청에서 수사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고 청장은 "두 사건 모두 처음에는 각각 도봉서와 성동서에 배당했으나 김 의원 사건은 여러 경찰서에 접수돼 서울청으로 다시 이관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