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중심 군대에 성평등 관점 필요…여성 징병제도 논의해야"

"여군도 적지 않은데 군대 시스템이 남성 중심적이라 성평등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구가 줄고 있는 만큼 여성 징병제 문제를 성평등가족부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25일 연세대 백양누리에 남성이 겪는 삶의 문제를 성평등정책으로 어떻게 다뤄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 20·30대 97명이 모였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도 성별 때문에 힘들까'라는 질문에 83.1%가 그렇다는 답변을 내놨고, '성평등정책 대상을 남성까지 넓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문항에는 84.4%가 동의했다.

공론장 논의는 남성 중심적인 군 문화와 군 복무로 인한 역차별, 남성에게는 쉽지 않은 육아휴직과 정신건강 서비스 사용, 성별 집중에 따른 직업 제한과 업무 분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 참가자는 "남자친구에게 심리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는데 거부했다"라며 경험담을 나눴고, 다른 참가자는 "군 복무를 하면서 다쳐 청력이 안 좋아졌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또 남성 간호사나 미용사처럼 한쪽 성별에 치우친 직업군에서 소수 성별이 겪는 문제, 소득 문제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겪은 일이 공유됐다.

다만 성평등정책이 이런 문제를 포괄해야 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예를 들어 최근까지 군대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했다는 한 참가자가 "여군이 20% 정도 있었는데도 여성을 위한 시스템은 발달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다른 참가자가 "군 복무는 성별이 아니라 장병 대우 측면으로 가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이 직접 성평등정책을 만들어 제안하는 세션도 이어졌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중간관리자 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하면 혜택을 부여하는 양성평등 포인트제 도입, 부자가족 지원센터 설립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성평등정책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정책 사각지대 파악을 위한 데이터 강화'(16.7%), '남성의 돌봄제도 이용 장벽 완화'(13.5%), '폭력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 개선'(13.2%), '성별 고정관념을 줄이는 관계·역할 교육'(12.9%) 등이 꼽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남성의 경험을 정책으로 다루는 일과 여성의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일이 반대편에 놓일 필요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남성과 여성의 문제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성별로 인한 제약을 어떻게 푸느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