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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사 부도와 보증사고로 임대보증금 피해를 입은 가운데,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던 투자회사가 사업 포기를 알려오자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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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강원 춘천의 한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이 시공사 부도로 중단된 후, 사업 정상화를 시도하던 투자회사가 사업 포기를 결정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임대보증금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강원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시공사 부도로 임대보증금 피해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입주예정자들이 사업 정상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입주예정자 대표회의는 16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시공사 부도와 보증사고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던 A 투자회사가 사업 포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정부가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사업장은 2025년 사업주체의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 문제 등이 불거지며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공매가 진행됐지만, 유찰이 반복되면서 정상화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상경 집회와 여론 활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Open Questions
- 투자회사의 사업 포기 이유는 무엇인가?
- 정부는 어떤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인가?
- 입주예정자들의 임대보증금 피해는 어떻게 보상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