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李대통령에 다음날 서면으로 보고
잠실 개표소 시위엔 "불법행위는 수사…강제해산은 판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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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젊은 청년과 국민께 사과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다음 날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는 수사 중이나 강제해산은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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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참정권 침해 논란이 일었으며, 잠실 개표소에서는 봉쇄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데 대해 젊은 청년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윤상현 위원장 질의에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책임도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했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문엔 "직접 보고드리지는 않았다"며 "서면으로 다음 날 오전 (보고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지방선거 다음 주 이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순방할 때 수행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았느냐'고 묻자 "별도의 면담 시간을 갖지는 않았다"며 "그럴 일정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의 강제해산 가능성에 대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질의에 "신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집회가 불법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결의 기본 정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회 안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지만 강제력을 동원해 집회 자체를 해산하는 데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Open Questions
-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정확한 원인은 무엇인가?
- 잠실 개표소 시위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 이재명 대통령은 사태 보고 후 어떤 입장을 보였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