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동산 안정화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세 줄 요약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공공주택 공급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가격이 8∼9％ 상승했다"며 "전체 공공주택 중 '진짜 공공 임대주택'의 비중은 10년동안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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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공공주택 공급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가격이 8∼9％ 상승했다"며 "전체 공공주택 중 '진짜 공공 임대주택'의 비중은 10년동안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공성이 높고 거주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 영구 임대 ▲ 국민 임대 ▲ 장기 전세 ▲ 통합 공공 임대 주택을 '진짜 공공 임대주택'으로 분류했다.

다른 유형의 공공 임대주택은 공공성이 부족하고 단기간만 거주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도심 집값 과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공공 임대 주택 중 '진짜 공공 임대주택'은 197만 호 중 101만 6천호로 절반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임대가 61만 2천호(31％), 영구임대가 22만5천호(11.4％), 50년 임대가 11만5천호(5.8％), 장기전세 4만1천호(2.1％) 순이었다.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 신축약정매입 중단 등을 정부에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공공이 보유한 토지를 일정 기간 빌려주는 형식인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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