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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세금 폭탄 정당화 작업'이라 비판하며, 민주당에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즉각 돌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부동산 폭망 정부로 규정하며 규제 완화와 민간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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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가 세금 폭탄의 정당화를 위한 작업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를 부동산 폭망 정부로 규정했다. 또한, 특별감찰관이 1년 넘게 임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에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즉각 돌입"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3일 정부가 이번 주 개최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 대해 "이번 토론회는 예고했던 7말8초 세금 폭탄의 정당화를 위한 간 보기 작업이자 여론 빌드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토론회를 앞두고 보유세,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의 세부 주제를 직접 거론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토론회는 온갖 오답이 난무하는 바보들의 행진으로 끝날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정책 토론회가 아니다"라며 "이념 과잉의 도그마를 청산하고 지난 1년 동안 뿌려온 잘못된 과잉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 전월세 상승을 거론하며, "이미 이재명 정부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부동산 폭망 정부로 기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오늘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405일째이지만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청와대는 수차례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천 절차를 막아 세웠다. 청와대와 여당이 짜인 각본에 따른 이중 플레이로 400일 동안 국민을 기만해온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이제라도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즉각 돌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Possible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는 언제 시작될 것인가?
-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