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창원대는 5일 법인화 논의를 위한 '미래공감토크'를 열었지만 소수 인원이 참여한 반면, 교수회 등은 '해체 저지' 토론회를 열어 반대 의견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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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는 5일 법인화 논의를 위한 '미래공감토크'를 열었지만 소수 인원이 참여한 반면, 교수회 등은 '해체 저지' 토론회를 열어 반대 의견을 모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법치주의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의 핵심 전제 조건이 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 '안가 회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수사 대응 방안 논의 자리였다고 판단. 참석자들의 단순 친목 모임 진술과 배치되며, 법원이 관련 사건 심리 중 안가 회동 성격 규정한 첫 사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사진 게시를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서 외교 신호로 해석하며 북미 대화 재개를 희망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민주 정부의 평화 유산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소청이 총 690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제기된 45건보다 약 15.3배 증가한 수치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예산 배정의 공정성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사와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박 장관은 국회 의견 수렴 및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2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이영창 검사를 단장으로 임명했다. 준비단은 12월 3일까지 관련 법규 마련 및 조사 계획 수립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작업을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