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투자자 레버리지 ETF 손실'에 '미리 해결못해 안타깝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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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으며, 경제부총리는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해 미리 해결하지 못한 데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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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관련해 여야는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으며, 야당은 개인투자자 손실이 약 54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6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ETF 공세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은 관련 청와대 회의록 등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재경위 소관 안건이 아니라며 방어막을 쳤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인투자자에게 약 54조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혔고 재정 당국의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1월 13일 청와대 회의 보고용 사전 검토자료와 재경부에 하달된 대통령실 지시사항과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군사·외교·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이 아닌 이상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재경부의 자료 제출이 매우 불성실하다"며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재경위 차원의 강력한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여당 간사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재경위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논쟁해야 한다"며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과 금융상품에 관한 부분은 정무위원회에서 주로 다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와대 관련 회의는 업무분장을 국회운영위원회에 맡기고 있다"며 "운영위 국감이 남아있는 만큼 (청와대 회의는) 그곳에서 충분히 서로 논쟁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재정경제부는 청와대 회의록과 대통령실 지시사항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Possible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청와대 회의록과 대통령실 지시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 재정경제부의 자료 제출 거부는 어떤 사유에서 비롯되었는가?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실제 손실 규모는 정확히 얼마나 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