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 EU 가입 국민투표 부결…노르웨이에도 영향 미칠 듯

확장 동력에 차질…결과 주시하던 노르웨이에도 영향

"지정학적 불안, 꼭 EU 통합 지지로 이어지는 건 아냐"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 가입 재추진 여부를 물은 아이슬란드의 국민투표가 부결됨으로써 지정학적 격변 속에 몸집을 불리려는 EU의 정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EU는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등 기존 후보국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등 러시아의 위협에 처한 국가들의 가입시키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는 등 세력의 광폭 확장을 꾀해 왔으나, 이번 투표 결과로 부유한 선진국에는 가입 매력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노출했다는 것이다.

유로뉴스는 EU는 이번 국민투표 가결로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계 5위권의 부국인 아이슬란드를 가입 후보국 명단에 포함함으로써 회원국에 팽배한 통합 회의론을 가라앉히고, EU가 어떤 방향으로도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했으나 오히려 평판에 타격만 입게 됐다고 30일(현지시간) 짚었다.

유럽의 거대 단일 통합 시장인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이자 유럽 내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운 솅겐 국가의 일원으로 EU와 이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이슬란드 같은 국가조차도 회원 가입을 '과도한 조치'로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다.

이번 투표에 참여한 아이슬란드 국민 22만5천명(전체 유권자의 82.5%)은 러시아의 위협과 북극권 안보 강화라는 화두보다는 국가 정체성의 핵심인 어업과 농업 부분의 자율성 상실과 주권의 약화를 더 우려하며 반대쪽에 힘을 실었다.

EU의 일원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안보상의 이점보다는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 어업 부분의 통제권 상실이 표심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셈이다.

벨기에 언론 브뤼셀타임스는 이번 아이슬란드 국민투표는 현재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자동적으로 유럽 통합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EU 내부의 안일한 가정을 흔들어 놓았다면서, EU가 실제 확장에 성공하려면 EU에 합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질적 가치를 입증하고, EU가 지향하는 유럽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이슬란드 국민투표가 가결됐다면 역시 북유럽의 부국이지만 EU 회원국은 아닌 노르웨이에 EU와 더 긴밀한 통합을 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 역시 EU로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유로뉴스는 해설했다.

EU 가입을 안건으로 1972년, 1994년 치른 국민투표를 핵심 산업인 어업에서 손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 탓에 2차례 다 부결시킨 노르웨이에서도 최근 국제 질서 급변 속에 EU 합류를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고개를 들며 인접국 아이슬란드의 국민투표를 예의주시하던 상황이었다. 북극권에 위치해 지정학으로 중요한 데다 풍부한 석유와 가스 자원까지 보유한 노르웨이는 EU에 있어 훨씬 더 의미가 큰 협력 파트너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