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에 하이브리드차 수출 줄이기로…희토류 수출허가 편의(종합)

(서울·베를린=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김계연 특파원 = 중국은 유럽연합(EU)과 무역협상을 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무역 문제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베이징에서 전날부터 이틀간 '제2차 중-EU 경제무역협의'를 개최하고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측이 발표한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틀 안에서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WTO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무역에 관한 양해(諒解)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드인하이브리드차(PHEV)의 EU 수출을 조절한다는 공통 이해에 도달했다. 이는 중국의 수출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EU산 자동차 부품과 올리브 오일 등 일부 상품에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고 이 덕분에 최소 2억2천500만유로(약 3천380억원)를 아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양측 통상갈등의 최대 쟁점이다. EU는 중국의 전기차 물량공세를 막기 위해 2024년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5.3％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나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기본 관세 10％만 적용받고 있다. 지난 8월 유럽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의 4분의 1을 중국산이 차지했다.

EU는 중국과 이번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역내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한다고 언론에 흘리는 등 중국을 압박했다.

앞서 EU 측은 중국 측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자발적인 수출 제한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WTO 규범에 위배된다며 반대해왔다.

양측은 전기차 반(反)보조금 조사와 관련한 가격약속 및 재심사 절차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을 높이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중국 측은 이른바 '녹색통로'(그린채널) 메커니즘을 통해 EU에 대한 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 허가 심사에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EU 측은 회원국들과 함께 이중용도 품목의 대중국 수출 허가 관련 사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과 EU는 의료기기 시장 접근 문제에 관한 대화도 지속하기로 했다.

또 구조적인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을 위한 작업에서 양측은 진전을 이뤘으며 향후 지식재산권 보호와 법 집행,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핵심 무역 상대국으로서 WTO 규범의 틀 안에서 이견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 경제·무역 관계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는 동시에 더욱 균형잡힌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CCTV는 전했다.

이에 내년 1월 장관급 화상회의에 이어 내년 3월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