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농산물 제한에 반발한 우크라…"이런 식의 EU 모델 거부"

EU, '농업 대국' 우크라이나 민감 농산물의 시장접근 제한 방침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EU 합류를 원하는 '농업 대국' 우크라이나에 특정 농산물에 대한 재정 지원과 시장 접근을 제한하겠다고 밝히자, 우크라이나가 반발하고 나섰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타라스 비소츠키 우크라이나 농업장관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특정 농산물의 EU 역내 시장 판매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EU 가입 모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소츠키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유럽에 곡물과 기타 원자재뿐 아니라 사료, 원료, 가공식품, 바이오연료까지 판매할 수 있는 EU 회원국이 되는 것"이라면서 "농업 부분 지원의 단계적 도입, 민감 품목에 대한 한시적 쿼터와 세이프가드(보호조치) 등이 따르는 과도기를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이런 조치에는 반드시 종료 시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기와 영구적인 제한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서 "전자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만, 후자는 EU 정식 회원국 자격의 본질적 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반발은 EU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 농업 부문의 규모와 구조, 매우 높은 생산성을 고려할 때 민감한 농산물에 대한 재정 지원과 시장 접근을 상당폭 제한하는 맞춤형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직후에 나왔다. 우크라이나를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역내 농산물 시장과 연간 550억 유로(약 83조원) 규모의 EU 농업보조금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는 방침을 공개한 것이다.

EU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에,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흑해 항로 봉쇄로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아프리카와 중동 등 전통적인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EU 측 복안이다.

EU의 이번 구상은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역내 농업 강국들의 우려를 달래기 위한 조치이다. 이들 국가는 세계 3대 곡창지대로 꼽히는 우크라이나가 신규 회원이 될 경우 막대한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와 시장을 교란하고, 기존 회원국들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매년 수백만t의 곡물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현재 EU 시장에 엄격한 쿼터제 아래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폴란드 등 일부 국가는 자국 농업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을 차단해 왔다.

그러나 비소츠키 장관은 EU는 우크라이나를 유럽 농민들에게 위협만 가하는 존재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우크라이나는 비료, 대두, 가축 사료용 라이신과 같은 상품에 대해 EU의 제3국 수입 의존을 낮추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EU 생산업체들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흑해의 수출 경로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식품 가공 시설에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