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 디지털 출입국시스템 개발사 IBM에 소송"

FT 보도 "시스템 개발 지연, 당국 경고 불응 등으로 법적 대응"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공항 대혼란을 일으킨 새로운 디지털 출입국시스템(EES) 차질에 대해 미국 테크기업 IBM과 프랑스 테크기업 아토스, 이탈리아 방산업체 레오나르도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이 시스템을 감독하는 기관인 'EU 자유·안보·정의 영역 대규모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관리 기구'(EU LISA)가 이들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반복해서 마감일을 맞추지 못했고 기관에서 발행한 경고와 과징금에도 불응했다며 이 기관의 주재국인 에스토니아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EES는 EU 외 국적자가 유럽 솅겐 지역 29개국을 단기 방문할 때 지문 확인, 얼굴 사진 촬영 등 디지털 등록으로 입국 심사를 대체하는 제도로, 단계적 확대를 거쳐 올해 4월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곳곳에서 지문과 안면 인식 실패 등 기술적 문제로 출입국 심사 시간이 크게 늘어나 대기가 길어지는 등 혼잡이 벌어졌다.

EU LISA는 올해 7월 발행된 보고서에서 "계약 컨소시엄의 여러 차례 EES 제공 지연으로 본 기관은 재정적 이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법적 구제 수단을 가동했다"며 2025년 12월 에스토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확인했다.

수년간 양측을 오간 서면 문건을 보면, 양측은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고, 그러는 사이에 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LISA는 FT에 "이번 소송은 시스템 개발 제공 시점의 지연에 관한 것이며, EES 운영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IBM과 레오나르도, 아토스는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