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국감 '대미외교' 공방…"흔들기 안돼" "동맹 균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2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미외교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한미 정보 협력 차질 등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른 외교 현안을 동맹 균열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경화 주미대사가 업무보고 직후 대사관 청사 재건축 사업과 미 의원들의 방한 초청 예산 증액 등 건의 사항을 설명하자 이를 질타하며 초반부터 공세에 나섰다.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대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대사관이 이렇게 긴장감 없고 문제의식 없는 업무보고를 길게 한 데 유감을 표한다"고 운을 뗐다.

같은 당 소속 송석준 외통위원장도 "요즘 한미 관계가 여러 가지로 균열이 생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안이한 생각을 접고, 긴장감을 갖고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에 "안이한 의식을 지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며 "(한국에서) 우려가 정말 많다는 것을 저희가 절감하고,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의식을 더 생생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관계는 70년 넘게 동맹으로 발전해 온 관계이기에 현안에 머무르는 관계가 아니고 훨씬 더 깊고 넓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측근 중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핵심 인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미 국방부 내 한미동맹 지지 세력도 약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국 간 군사·정보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 대사는 "군사 채널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에는 생각을 달리한다"면서도 "백악관과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 반도체 800조원 투자' 구상이 미국 정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추가 대미 투자를 압박할 빌미를 제공했다며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을, 혈맹을 넘어 거래적 관계에서도 본다"며 "군사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 때문에 상당히 많은 쟁점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캐나다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다"며 "외교 쟁점 하나를 가지고 한미 관계가 분열됐다고 흔드는 자체가 국제 질서의 큰 흐름을 잘 못 보는 시각"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다만 "현안의 실타래가 꼬인 것을 푸는 것이 외교"라며 한미 간 국익이 충돌하는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외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맹성규 의원은 한미 간에 핵추진잠수함, 호르무즈 파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굵직한 현안이 동시에 놓여 있다며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주미대사관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대미외교가 과거보다 어려워진 것은 현실이고 그 현실에 대응해야 하는 것은 숙명"이라며 "미국이 좀 이상해졌다는 말로 변명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로 우리 군 장병이 다친 사건을 거론하며 강 대사에게 북한의 고의적 공격으로 판단하는지를 추궁했다.

강 대사가 이에 "북한이 매설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합동참모본부(합참)의 발표를 인용해 답변하자, 한 의원은 "주미대사가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우리 국민이 큰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느냐"며 "이상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사는 한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책임 있는 당국자가 한 말을 인용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 참석한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에게 총영사 부임과 관련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연락을 받았느냐'고 질문했고, 이 총영사는 "개인적으로 (김 실장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이 총영사의 동생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승엽 변호사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던 사실 등을 언급했다.

이에 이 총영사는 "그 사안에 대해선 처음부터 제 동생이 의견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