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주 망간 수돗물' 피해 보상, 수공과 협의"
수질 기준 적합 판정에 개인 보상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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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시 망간 수돗물 피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질 기준에 적합 판정이 내려져 개인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배수지 청소 비용 등 피해 보상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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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이달 초부터 덕진구 에코시티를 비롯해 완주, 진안, 익산 등 광역상수도 이용 지역에서는 가뭄 장기화로 용담댐 저수율이 39%대로 떨어지고 기온 하강에 따른 '가을 전도 현상'이 겹치면서 취수구 하층부의 망간 성분이 대거 유입돼 수돗물 필터가 변색하고 흙냄새가 나는 민원이 잇따라 발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전주시 망간 수돗물 피해에 대해 (용담호 수질 관리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순택 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날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남관우(전주 8) 의원으로부터 "안전한 물을 기대하고 공공요금을 내는 도민에게 수돗물 필터 교체 비용 등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달 초부터 덕진구 에코시티를 비롯해 완주, 진안, 익산 등 광역상수도 이용 지역에서는 가뭄 장기화로 용담댐 저수율이 39%대로 떨어지고 기온 하강에 따른 '가을 전도 현상'이 겹치면서 취수구 하층부의 망간(Mn) 성분이 대거 유입돼 수돗물 필터가 변색하고 흙냄새가 나는 민원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전주시는 2∼3일 관내 배수지 6곳(천마·송천·중화산·효자·팔복·서신)에서 시료를 채취해 전북대 물환경연구센터에 정밀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 47개 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도내 60만 세대가 피해를 봤을 것으로 가정해 민원 발생일부터 현재까지의 수돗물 필터 교체 비용을 27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국장은 "(정밀 검사 결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이번 사태를 수질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로 보고 보상 기준을 적용하는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수자원공사의 판단"이라면서도 "(피해가 보고된) 배수지 청소, 아파트 저수로 청소 등과 관련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What to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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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배수지 청소 비용 등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다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보상 금액과 범위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상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 피해 주민들이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