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소법 개정안 심사 착수

세 줄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월 2일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맞춰 속도감 있게 하되 내용은 채워가면서 하겠다"고 말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이 방대하고 절차적 복잡성이 있어 검사의 수사권 삭제 등을 큰 틀에서 독해했다"며 "다음 주 초에 두 번 정도 소위를 열어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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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소위 위원장 "모든 일정 미루고라도 법안 심사 집중"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연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미 소위에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발의안과 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발의안을 비롯해 전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안을 병합해 심사에 들어갔다.

여당은 8·17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기조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월 2일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맞춰 속도감 있게 하되 내용은 채워가면서 (법안을 심사) 하겠다"고 말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이 방대하고 절차적 복잡성이 있어 검사의 수사권 삭제 등을 큰 틀에서 독해했다"며 "다음 주 초에 두 번 정도 소위를 열어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 심사를) 하려고 하고, 위원들도 모든 일정을 미루고서라도 법안 심사에 집중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선출한 데 반발해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소위에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완 수사권을 존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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