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특임교수와 변호사가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지시하고 방조한 혐의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증이 사법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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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특임교수와 변호사가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지시하고 방조한 혐의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증이 사법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로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을 압수수색 중이다. 4개 보험사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보험금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단이 3개월간 100여 곳을 수사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5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품목은 염소고기, 돼지고기, 민물새우, 고춧가루 등이며, 위반 업소는 법에 따라 처벌받고 명단이 공표될 예정이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초등학생 남매로 추정되는 2명이 숨졌다.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약 50분 만에 불을 껐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50대 아내가 남편에게 화학물질을 몰래 섞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처음에는 자살 방조를 주장했으나,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살인 혐의를 자백했다.
독일에서 중병 환자 1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완화치료 전문의 요하네스 M(41)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환자들을 고통에서 해방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추가 사망 사건 76건을 수사 중이다.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 증거 인멸 의혹으로 특별수사팀이 초기 수사팀장의 케이블타이 방치 지시 정황을 확인했다. 사라졌던 케이블타이는 아버지 주거지에서 발견되었으며, 팀장은 구속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