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뢰공격 불성립' 정동영에 사퇴공세…與 "尹정부 국방부 책임"(종합)

여야는 27일 외교부·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동맹 이상 기류에 대한 정부 대처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한미동맹 균열을 방치하고 있다며 거세게 몰아붙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미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며 미국에 당당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극명한 이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역대 사령관 중에 브런슨같이 오만방자한 자가 없었다. 미 백악관, 국무성, 전쟁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판단이 선다면 정확하게 지적하고 경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송석준 외통위원장이 "표현을 조금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의원은 "제가 상욕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는 발언을 했느냐"고 받아쳤다.

그러자 송 위원장은 "외교적·국가적으로 중요한 외국군 지휘관에 대한 표현에 서로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분위기가 격화하자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DMZ를 관리하는 미국의 '일개 군인'한테 이렇게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 오만방자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위원장이 왜 제재하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미국에 의존했던 유럽이 자강을 갖춰나가기 위해 피땀 흘리는지 돌아봐야 한다. 고조선 이래 우리 방위를 다른 나라에 책임지게 한 적이 있나. 이게 정상이냐.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군사력 5위, 경제규모 10위 국가에 아직도 전작권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전작권 환수는 반드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북한군은 러시아 전선 실전에 투입돼 훈련했고,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한다. (전환 조건이) 악화한 것"이라면서 "안보에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전작권이 전환되면 결국 (한미)연합사 구조가 깨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미군 철군 내지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그걸 감수하고서도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는 입장이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국정감사장에 북한 지뢰 모형을 들고나와 "허락해주신다면 이 북한 지뢰를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 앞에 좀 놔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헛웃음을 치며 "그건 안전합니까? 사양하겠습니다"라며 "국정감사가 진지한 국정에 대한 토론의 장이지…"라고 했다.

박 의원은 "안전성이 확보된 모형이다. 이런 지뢰를 앞에 가져오는 것조차 사양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서 '공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방어용'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비꼬았다.

설전은 오후에도 반복됐다.

박 의원은 정 장관에게 '지뢰 공격이라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발언을 취소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이 "제미나이에 장관의 행태를 물어봤다"고 하자, 정 장관이 "국감은 진지하게 국정을 다루는 자리"라며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정 장관의 답변을 듣다가 "이재명 정부에 부담만 주시는 것 같다.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실 거면 차라리 그만두고 그냥 의원으로서 편하게 얘기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신원식·김용현 국방부 장관들이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말로만 떠들면서 실제로 국민들에게는 저들(북한)이 국경화, 요새화 작업하는 것을 알리지 않고 놀고 있었다. 그때 심어놨던 지뢰들이 지금 사고로 터진 것"이라며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야는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돼 미주반 국감 참여가 무산된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상식에 어긋나는 조치에 대해 굉장히 깊은 유감이다. 우리 국민을 무시했다"며 "국감 방해나 다름없다"고 했다.

외교관 출신인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 및 국회 외통위 명의로 미국에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송 위원장은 "우방국인 미국이 이런 이유가 있을 텐데 같이 분노에 동참하자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한미관계에 대해 조 장관께서 얘기하는 걸 보면 '벌거벗은 임금님' 생각이 난다"면서 "한미관계에서 정보기관 사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 정보교류가 제대로 안 되는 동맹은 제대로 된 동맹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우크라이나 공관 인력 철수를 지적하며 "지나친 강경 대응 아닌지 우려된다. 출구 전략은 있느냐"고 따졌다.

한편, 이날 송 위원장이 지역구인 이천 시·도의원 4명을 국감장에 방청시킨 것을 두고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부적절하다고 항의하면서 결국 시·도의원들이 퇴장했다. 송 위원장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