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산업 대도약과 국민 재도약 함께 가야"
성장의 성과를 국민의 삶과 기회로 연결하는 정책 집중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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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 성장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재도약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K자형 성장 문제 해결과 주거·일자리·교육 지원을 통한 성과 확산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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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 내년은 2.9%로 발표했다. 정부는 성장의 흐름을 국민의 삶으로 연결하는 정책 전환을 모색 중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산업의 대도약과 국민의 재도약이 함께 가야 한다"며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도약을 위한 투자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렵게 만들어낸 성장의 힘을 바탕으로 이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며 이같이 썼다.
김 실장은 우선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 내년은 2.9%로 발표했다"며 "어렵게 되살려온 성장의 흐름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고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했다면, 이제는 그 성장의 힘을 국민의 삶과 기회로 연결해야 할 때"라며 "이른바 'K자형 성장'(양극화 심화)의 문제를 풀어야 비로소 성장의 성과가 더 많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회복의 온기가 늦게 닿는 곳부터 살피고, 사람의 가능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재정이 필요하다"며 "성과가 국민의 삶 곳곳으로 더 빠르고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데 정책의 힘을 모을 때"라고 했다.
이어 "주거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거 부담을 낮추고, 일하고 싶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국민에게는 소득과 경력을 이어갈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는 분들에게는 다음 일자리로 옮겨갈 때까지 소득과 전환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려는 국민에게는 나이와 형편에 관계없이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Open Questions
- 구체적인 재정 투입 규모와 시기는 언제인가?
- K자형 성장 해소를 위한 구체적 입법 계획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