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엄중 인식, 철저 조사" 지시 외 주요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요 시중은행 등 다수의 금융사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이용한 해킹에 당한 사건과 관련해 4일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며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상호금융까지 전방위로 해킹 위협에 노출됐던 정황이 드러나며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11월 중간선거 격전지 중 하나인 오하이오주를 찾아 관세 정책을 통해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대거 유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지원유세 연설에서 "우리는 그들이 여기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약 1년 반 정도의 작은 기회를 준다"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150, 200, 250, 3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들은 모두 이곳에 (공장을) 짓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매우 단순하며, 우리는 이것을 누구도 본 적 없는 수준으로 실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미국이 수조 달러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불규칙한 비행 궤적으로 한미 요격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다종화를 과시하고 있다. 대남용인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 개량형을 최근 발사한 데 이어 추진력을 늘린 극초음속 '중거리 전략미사일'로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발진하는 주일미군 기지는 물론 미국령 괌까지도 위협할 능력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북한 관영매체 보도와 전문가 견해 등을 종합하면, 북한이 전날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지난 2022년 시험발사한 원뿔 형태의 극초음속 탄두를 중거리 발사체에 탑재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직후 맞이한 첫 휴일을 반납하고 조직 내실 다지기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중수청은 일부 간부와 직원들을 출근시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출근한 당직자들은 각 국·과별 사무 분장 및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행정·실무 절차를 정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개혁은 민생 개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안보, 경제, 사법 등 정책 분야를 가리지 않고 난타전에 돌입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대통령과 정부의 실정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하는 게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 지도부는 휴일인 전날 서울 도심에서 소속 국회의원, 당원들과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를 열고 정부 실정을 규탄에 당력을 모았다.

서울에서 집을 살 때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는 정도가 강남권과 외곽 지역에서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는 주택 구입자금 중 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크게 낮아진 반면 노원·도봉구에서는 높아졌고 강북구는 30%대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낮출 경우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울 외곽의 주택 구매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1천700건 가까운 부정청약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을 늘려 가점을 높이려는 위장전입이 10건 중 8건을 차지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분양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 실적'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분양 단지 21만2천892가구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1천669건이 적발돼 수사의뢰 조치됐다. 유형별로는 주민등록지를 허위 이전하는 위장전입(1천380건)이 전체의 82.7%였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 일반고에서 지난 학년도에만 800명이 넘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 5등급제를 처음 적용받은 1학년이 전체 학업중단자의 60% 가까이 차지했다. 4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의 2026년 '행정구역별 학업중단률 및 중단 사유'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학년도(2025년 3월∼2026년 2월) 강남 3구 일반고 재학생 가운데 학업을 중단한 사람은 모두 816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