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차관 "미래기금, 고갈시점 예단 불가…추가 세수 있을 수도"

예정처 '2029년 이후 추가 세수 未발생' 지적에 "보수적 추계" 반박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1일 정부가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신설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 "현 시점에서는 고갈 시점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의 '이 기금이 한시적이어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차관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9년 이후에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에 대해선 반박했다.

그는 "예정처에 따르면 2029년 이후 추가세수가 적립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세수 자체가 되게 보수적으로 짜여 있다"면서 "예컨대 올해 경상성장률을 12.3%로 예상하고 있는데 2028년 이후에는 4.6%, 4.0%로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짜여 그에 따라 세수추계를 했기 때문에 예정처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뒤집어 말하면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추가 세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세입 측면에선 초과세수도 연도 중 변경의 건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수입 규모도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통제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수입 규모가, 지출 규모가 불확정(된) 상황에서 고갈 시점을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조 차관은 또 "미래대응기금 투자에서 성장동력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성과를 이뤄서 재정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다시 세입 기반이 확충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복지 예산인 아동수당을 편성하는 것이 적합하냐는 송 의원의 물음에는 "저출생 고령화가 큰 사회 문제"라면서 "저출생에 대비한 적절한 소요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