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대학 한국어강사 초단기 고용 관행 개선해야"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을) 의원은 21일 "대학 한국어 강사들의 초단시간 근로계약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청·호남권 국립대학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5월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하면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했지만, 일부 대학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이 10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해 강의가 없는 기간에는 강사들의 고용이 끊긴다"며 "강사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시간은 왜 근로 시간에 포함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전남대는 2년 이상 근무 강사의 계약을 매 학기 갱신하고, 충남대는 강의 사이 2주간의 공백을 이유로 초단시간 근로계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충북대는 초단시간 근로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할 사전 심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거점 국립대가 먼저 한국어 강사의 고용 안정 모델을 마련하면 다른 대학에도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며 "국립대부터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은 이날 전남대와 부산대 국정감사장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교원 운영 규제 완화 중단과 강사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대학 강사들은 유급병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방학 중에도 일부 기간만 임금을 받는다"며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