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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북한의 DMZ 지뢰 도발과 관련한 군의 대응을 비판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북한의 DMZ 지뢰 도발이 발생했고, 국방부 감사 결과 군 전방 군단에 '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으나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를 몰랐다고 한다.
정동영, 北 사이버 제재 반대하며 언성…당장 물러나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6일 "국방부 감사 결과 우리 군 전방의 모든 군단에 '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나, 정작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상급 부대로의 보고가 일상인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시를 하달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누구였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녹아내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 국방"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군의 최종 결과 발표를 두고도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으로 북한의 비열한 침략에 우리 군인이 희생당했다. 그런데 군은 고작 북한의 사과와 지뢰 제거를 요구했다"며 "주적의 도발이 2주가 넘었는데 대북 확성기 설치 같은 저강도 조치는커녕 후퇴 좀 해달라고 읍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를 논의하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제안했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이버 제재를 왜 추진하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며 "북한의 불법 해킹, 가상 자산 탈취 등 범죄 행위는 평상시에도 당연히 제재해야 하는데 정 장관은 이마저도 반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인가, 아니면 북한 조선노동당의 통일전선부장인가"라며 "정 장관은 장관은커녕 국민 자격도 없다. 당장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가 지속될 것
Likely · Within weeks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정부 대응이 검토될 것
Possible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정동영 장관이 사이버 제재를 반대하는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가?
- 군 내부에서 '빈총 경계' 사례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향후 대응 계획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