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내년 예산, 성장 확산 중점…법정 기한내 처리해달라"

예결위 정책질의 참석…"적기에 필요한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4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새로운 기회를 앞당기는 미래 선점과 그 성과를 국민께 넓히는 성장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인사말에서 "이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서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과 기회의 성과를 함께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정부 예산 편성의 3대 원칙으로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정비하고, 조세 감면보다 재정 지원을 우선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칙에 따라 107조 2천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1조9천억 원의 조세 지출을 재정 지원으로 전환했고, 지방우대사업을 61개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추가 세수를 청년과 미래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며 "여유 자금은 세수가 부족할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고 국채 신규 발행 부담을 줄이는 데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취약 계층 지원 강화, 3대 메가프로젝트·인공지능 집중 투자, 국민 생명·안전 보호 및 평화 기반 마련 등 각종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민생의 어려움을 덜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고민이 담겨 있다"며 "필요한 것은 경제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성과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기에 필요한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법정 기한까지 처리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