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홈플러스 사태 간담회 개최…금융당국 규제 미흡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간담회' 열고 사모펀드에 대한 미흡한 규제가 사태의 주원인이라며 금융당국을 질타했다.

간담회에는 범여권 정당 의원들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미비와 감독 관련 총체적 부실이 야기한 예견된 사태"라며 "사모펀드는 '먹튀'로 책임은 지지 않고 이익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를 규제하고, 대규모 자산 매각의 경우 공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현희 의원은 "(사모펀드)MBK가 비난받는데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금융당국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손 놓고 있다가 피해자를 양산했는데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필요시 관계기관과 검토하겠다'는 금융위 향후 대응 계획도 정말 한심하다"며 "사모펀드 약탈적 경영에 가장 책임이 있는 금융위는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손명수 의원은 "문제의 원인은 사모펀드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너무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자산을 팔아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기업이 망가지는데도 규제 당국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은 "DIP(긴급운영자금)는 우선변제 자금으로 향후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며 "DIP가 조금 부족하면 국가에서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애초 정무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간담회로 진행됐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지만, 이날 홈플러스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회생 절차를 연장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해 2천억원 규모 DIP 대출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면서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