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방정부가 세우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관련 업무는 계획 수립부터 후속 절차까지 대광위로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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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방정부가 세우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관련 업무는 계획 수립부터 후속 절차까지 대광위로 일원화된다.
정부가 프로포폴, 페티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7월 1일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하고 AI를 활용한 감시망 구축을 추진한다. 실시간 정보 분석으로 이상 징후를 포착해 부적절한 사용을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3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법령 준수,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반영, 정보 주체 권리 보장 수준 등을 평가하며, 올해 7개 분야 52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육·해·공군 사관생도 61.9%가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했으며, 이 중 61.7%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독립적 인권 보장 기구 설치 및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를 교육·고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시행 시 취업 준비생은 대학 성적·졸업 정보 등을 직접 발급받지 않고도 취업 서비스에 전송하여 맞춤형 일자리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이 스캠, 마약 등 초국가 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공식 기준을 마련했다. 인터폴 공조, 도피사범 검거, 재외국민 보호 등에 활용되며, 생체 정보 활용도 허용된다. 목적 외 이용 금지, 재이전 제한 등 사후 통제 체계도 강화된다.
제주지역 주유소협회와 농협 2곳이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 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다음 날 판매 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사에 통보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