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L 해외 출장 고객 접촉 현지법 위반 소지 제기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임직원들을 해외로 보내 현지 고객을 직접 접촉하는 활동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활동이 단순 고객관리 범위를 넘어 카지노 방문 권유나 고객 모집에 해당할 경우 현지법이나 중국 형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GKL, 해외 출장서 고객 접촉…현지법 위반 소지 제기

6일 GKL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GKL은 최근 수년간 홍콩·마카오·싱가포르, 몽골 등에 마케팅 담당 직원과 임원들을 출장 보내 현지에서 기존 고객을 만나 식사하거나 고객에게 제공할 선물을 구입하는 등 고객관리 활동을 해왔다.

이 소식통은 "최근 3년간 GKL이 직원들을 홍콩·마카오·싱가포르, 몽골 등으로 지속적으로 출장 보내 현지 고객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며 "2015년 중국에서 직원들이 현지 고객 모집 활동으로 체포된 사건을 겪고도 해외 마케팅의 법률적 위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이 제시한 출장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GKL 대표이사의 싱가포르 출장 일정에는 특정 고객과의 접견이 포함됐으며 현지 식당에서 100만원이 넘는 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마케팅본부장 등이 홍콩과 마카오로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카지노 시설을 둘러보거나 현지 관계자를 만나 벤치마킹하는 것과 고객을 직접 만나 카지노 방문을 유도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며 "후자의 경우 현지법과 중국법상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마카오·싱가포르에서는 카지노·도박 관련 광고와 마케팅, 외국인의 현지 영업활동 등에 대한 규제가 있는 만큼 GKL 직원들의 현지 활동이 단순 고객관리 범위를 넘어 카지노 방문 권유나 신규 고객 모집에 해당할 경우 현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중국인 상대 조직적 모객 땐 중국 형법 적용 가능성

특히 홍콩·마카오·싱가포르 등에서 중국 국적 관광객을 상대로 한국 카지노 방문을 조직적으로 권유하거나 주선했을 경우에는 중국 형법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0년 10월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가 해외 카지노 관계자의 중국인 대상 모객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공동 의견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형법 개정안이 통과돼 제303조 제3항에 중국 공민의 국·경외 도박 참여를 조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해당 조항은 중국 공민을 국외 또는 경외 도박에 참여하도록 조직할 경우 금액이 거액이거나 기타 중대한 사정이 있으면 카지노 개설죄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구류 등의 형과 벌금에 처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중국은 이 조항의 범죄 주체가 중국인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1년 2월 5일 중국 공안부 브리핑에서 최고인민법원 형사재판제3정 부정장 리루이이(李睿懿)는 이 조항의 범죄 주체가 '일반 주체'라며 "중국 공민과 외국 공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중국 공민을 국경 간 도박에 참여하도록 조직하면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의 GKL 직원도 중국인을 한국 카지노 도박에 조직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303조 제3항의 범죄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단, 기존 고객을 만나 식사하거나 카지노를 소개하는 정도가 법에서 말하는 '조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규모 등을 따져봐야 한다.

실제 중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형사관할권 문제이기도 하다. 중국 형법 제6조는 범죄의 행위 또는 결과 가운데 하나가 중국 영역 안에서 발생하면 중국에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고객를 접촉했더라도 중국 본토의 고객이나 모집책과 연락하거나 중국 내에서 예약·자금 전달 등 모객 과정의 일부가 이뤄졌다면 중국의 형사관할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반면 영업활동이 홍콩·마카오·싱가포르·몽골과 한국에서만 이뤄지고 중국 본토와 연결되는 행위나 결과가 없다면 외국인의 국외범죄에 관한 중국 형법 제8조의 적용 요건을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 2015년 중국서 직원 체포…GKL "신규 고객 모집 안 해"

GKL은 과거에도 중국 현지 고객 모집과 관련해 직원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일을 겪었다.

2015년 6월 중국 공안은 GKL과 파라다이스 등 한국 카지노업체와 현지 여행사 직원들을 고객 모집 과정에서 도박 알선과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했다.

당시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GKL과 파라다이스 등 카지노업체 직원 14명과 비자 대행·공항 영접 등을 담당하던 여행업체 관계자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같은 해 10월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는 중국 공안이 베이징·허베이·상하이·장쑤에서 일제 수사를 벌여 한국인 책임자 13명과 중국 국적 대리인 또는 간부 34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언론은 한국 카지노들이 중국에 사무소를 두고 현지인을 조직적으로 유인했으며 무료 항공권과 숙식·여행 등을 제공하고 고객을 소개한 중개인에게 칩 구매액이나 고객 손실액 등에 연동한 수당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이후에도 해외 카지노의 중국인 대상 모객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왔다.

GKL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해외 출장 직원들이 카지노 방문을 권유하거나 신규 고객을 모집하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GKL은 "현지에서 카지노 방문을 직접 권유하거나 신규 고객을 모집하는 등의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고객의 문의 및 요청사항 응대와 고객 의견 수렴, 방한 관련 편의 지원, 고객서비스 관련 지원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5년 사건 이후 중국 현지에는 마케팅 관련 출장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